아직은 생소하고 막연한 치과전문의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치과 전문의에 대하여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사면허 취득 후 전문의 교육인정기관에서 4년간의 전공과정을 수료한 뒤 정부가 주관하는 치과전문의 국가고시에 합격한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에는 10개의 전문과목이 존재하며 치과전문의는 전공 과목에 있어 심도있는 임상지식과 전문적인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전문의는 2008년 최초로 배출되었으며 그 이전에 치과 과목 수련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의가 아닌 '학회인정의'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치과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나 많은 치과의사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는 의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과 전문의"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치과전문의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판례
전문의 시험 자격을 갖춘 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치과전문의 국가고시를 보지 않은 치과의사가 스스로를 전문의로 표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의료 전달 체계란 감기와 같이 간단한 치료는 지역의 의원에서 또한 중대한 수술 같은 경우는 상위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경우 위의 그림처럼 1차 의료기관인 지역 의원이 대부분의 기본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2차, 3차의 상위 의료 기관이 조금더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의료전달체계란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초반부터라고 합니다. 이런 의료 전달 체계는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의료보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료보험의 실시는 1963년 12월 6일 의 료보험법의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인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은, 1977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고 5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면서부터입니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8년에는 5명 이상의 사업장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 해에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1989년 7월 1일 비로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많은 환자들이 규모가 큰 병원으로 향했고 때문에 종합병원에는 환자집중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이런 대학병원의 과밀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정책 의제가 바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입니다.
전문의 제도
의학은 그 급격한 발전에 따라 분야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진료의 기능분담이 필요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미국 의료제도의 영향을 받아 1952년부터 시행된 전문의 제도를 통해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일반의사 또는 개업의사로서 환자와 1차 접촉을 통하여 포괄적 진료를 통해서 간단한 문제는 직접 해결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는 특정분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입니다.
균형있는 의료전달 체계를 위해서 2, 3차 의료기관에 소속되는 전문의는 소수로 배출되며 특수기술을 행사하기 위해 고도의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상위 의료기관에 위치하게 됩니다. 반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일반의사가 소속되는 1차의료기관에서는 포괄적으로 질병을 관찰할 수 있고 환자가 쉽게 접근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1)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이 서로 유기적, 협동적,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의료전달체계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모두 독립된 경영주체들이어서 서로가 무한적 경쟁 상대가 되고 있을 뿐, 어떤 한 체계의 하부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조직구조와 기능기전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수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의료서비스의 생산요소 가운데서 중추(中樞)가 되는 의사의 기능이 일반의 또는 전과의(全科醫), 전문의, 초전문의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primary care를 담당하는 의사의 수가 의업에 종사하는 전체 의사 수의 약 70%선을 차지하고 있어야 의료전달체계가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의 구조를 보면 전문의와 전문의를 목표로 하는 전공의들이 의사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고령자나 앞으로 전공의 과정을 지망하는 의사들이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전문의 가운데 약 50%는 개인의원을 단독 또는 집단으로 개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의료의 기능분화는 성취될 수 없고,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는 수립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각 가정마다 주치의를 가지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평생건강관리를 받으면서 다른 의료기관의 이용 시에는 이들과 협의 내지는 조언을 받아 이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어야 의료전달체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아픔을 대형 종합병원에서 특히 대학병원 전문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으려 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통하여 검사를 받고자하는, 다시 말하면 대형병원만을 선호하는 의료이용행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현 의료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자각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치과 보존과 전문의 자격 증명서
치과전문의 도입
정부는 1952년부터 의과의 많은 분과에서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치과내 분과에 대한 치과전문의 제도는 뒤듲게 시행되었습니다.
의료법 법령에서는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치과의사협회는 관계법령의 미비등의 이유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요구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 7월 16일,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에 대한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협회는 관계 법령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고, 기성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렵하여 '임상경험이 5년 이상인 치과의사에게 절차를 거쳐 치과전문의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세웠습니다.
당시 기존의 치과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가져올 환자 집중 현상을 걱정하였고, 치과대학 학생들은 전문의뿐인 의과 의료 현실과 똑같은 기형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가 생겨나는 것을 우려하여 치과계는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여 치과대학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의 총 11개 치과대학의 전학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모여 서로 간의 토론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올바른 치과의료전달 체계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날 전국치과대학생들은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을 하고 각 지역 시민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신문기사
전국 11개 치과대학 학생들, 무기한 수업 거부
한국경제 | 기사입력 1999-10-12 16:14
전국 11개 치과대학 학생들이 전문치의제도 시행방안을 수정해 줄것을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가 치과의사협회와 치의대학생간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전문치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전국 치과대학 학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금동)소속 11개대 학생대표들은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놓은 전문치의제 시행방안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수업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회의 방안은 협회 주관으로 10개 전문과목 시험을 실시하되 임상경험 5년이상의 기존 치과의사에게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훈련없이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전문치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전문치의가 일반치의보다 훨씬 많아지는 등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돼 의료비 부담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치의제가 올바로 확립되려면 일반치의는 1차진료기관에서,전문치의는 2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어 각자의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문치의 진료과목 제한과 선 일반치의의뢰 후 전문치의진료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전문치의, 새 레지던트 수련과정 이수해야
한국경제 | 기사입력 1999-12-19 17:07
기존 치과의사들이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치의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치과대학학생 특별위원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치과관련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전문치의제를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데 합의,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복지부는 합의안을 토대로 치과전문의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전문치의는 2차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며 1차진료는 일반치의가 맡기로 합의됐다.
전문치의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기존 치의들은 진료경력 5년 이상일 경우에도 새로 지정되는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인턴 1년은 면제된다.
새로 지정되는 전문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이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월 "기존 치과의사 중 임상경험이 5년이상 경과한 경우 희망과목에 한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에서 후퇴한 것이다.
또 진료경력이 5년이 안되는 기존의사들은 새로 지정되는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ked.co.kr
소수정예 배출로 매듭지어진 치과 전문의 제도
이런 진통끝에 치과의사 협회는 2001년과 2002년 제50, 51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1) 기존 치과의사는 전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2) 소수정예인원으로 실시하며 3) 소수정예는 졸업생의 8%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치과 전문의 제도는 입법에 들어가서 2008년도 최초시행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치과의사회는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 파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타산지석으로 소수의 전문의를 양성하여 국가의료보건 체계에 이바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치과의사 정신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치과의사의 윤리
치과의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학술연마로서 인류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투철히 하며, 드높은 의로인으로서의 긍지를 지녀야 한다.
이에 우리 치과의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 할 것이다.
ㅡ. 나는 모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ㅡ. 나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연마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ㅡ. 나는 본직의 권위와 양심으로서 진료 행위에 있어서 영리적 동기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ㅡ. 나는 새 진료법을 발표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각별한 신중을 기한다.
ㅡ. 나는 직책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ㅡ. 나는 선배를 존경하고 동료와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후배를 선도함이 힘쓴다.
ㅡ. 나는 인류의 도의앙양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치과 전문의 교과 과정
치과대학 졸업 후 치과의사 자격취득
1년간의 인턴 과정
3년간의 레지던트 과정
국가자격 전문의 시험 응시
1차 필기시험
2차 실시시험 (실기 또는 구술)
치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치과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인턴수련교육 기관에서 1년간의 인턴 생활을 마친 후, 치과 전문의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 과정은 레지던트 3년 간의 과정이며 이 기간 동안 수련지정병원에서 학술 활동을 하고 각 진료분야에 대한 임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수료 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치과전문의 시험에 응시, 함격함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치과 보존 전문의 교육 목표
치과 보존과 영역(보존 수복학 및 근관치료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보존과 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합니다.
* 치아 경조직과 치수조직, 그리고 치아주위조직의 해부학적 및 조직 학적 구조를 이해 한다.
* 치과보존수복학과 근관치료학의 질환을 이해, 구분하고, 학문적 배경을 숙지하여 이를 치료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치과보존과 영역의 질환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예후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다.
* 일반 치과의 및 타 과 전문의가 의뢰하는 치과보존과 영역의 질환을 감별, 진단하고 이를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치과보존과의 교과과정은 기본적인 치과 심화 진단과 치아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식(충치) 또는 외상 그리고 기타의 치아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치과수복치료, 근관치료(신경치료)와 관련해 섬세한 손끝 감각을 익히기 위한 다양한 실습과정을 이수합니다. 더불어 여러 난치료를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수련받습니다. 환자 자신의 치아를 필요한 다른 위치로 옮겨 회복하는 '자가치아 이식술(transplantation)'과 회복될 수 없는 곳에 인공매식체를 식립하는 '임플란트(implant) 술식'은 이런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과 치료에 대한 환자의 지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치아를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치과보존과의 인식은 나날히 달라지고 있으며, 더불어 고통스런 치통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이 치과보존과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치과보존과 전문의의 사회적인 필요와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보존과 교과과정
이에 대한치과보존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